로그인

법령 상법 제7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7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26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5.(158),151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9년
2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1909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3.15.(78),432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27144 판결
  [운임등][집44(1)민,84;공1996.4.1.(7),866]
   운임
   상법

1991년
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2069 판결
  [물품반환][공1991.7.15.(900),1751]
   물품반환
   민법 상법

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20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5.(900),17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74년
6. 대법원 1974. 9. 10. 선고 74다45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74.11.1.(499),8047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